[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3대 특검이 본격화하고 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가운데 내란 특검이 수사단 규모가 최대 267명으로 가장 크고 사건의 성격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다. 또한 그 처벌도 가장 중하기 때문에 특검 주요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검간의 법적 공방도 가장 치열할 전망이다. 

양측은 이미 한 차례 탐색전을 치렀다. 내란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을 향해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공개 경고를 보낸 뒤 체포영장 청구를 했지만 기각 당해 1차 공격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 통보를 했고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지하통로 '자유출입' 특혜를 요구하며 2번째 공방을 벌였다. 26일 조은석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측은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용하지 않으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리인단은 특검이 소환 일정을 언론에 미리 알리는 등 공개 출석을 강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통령은 모두 공개 소환됐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 요구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만 '황제 출석'을 요구해 여론의 지탄을 자초했다. 내란 특검도 물러서지 않았다. 조은석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소환 요구 사실이 이미 다 공개돼 있어 실익이 없는 데다 러 피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한 윤 전 대통령 요구대로 전례가 없는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조건을 내걸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할 경우 체포영장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른 모든 조건을 수용할 테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만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검 측에서 조치해달라'고 특검측에 계속 요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일반 피의자와) 달리 대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관점에서 좀 봐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경고의 말도 남겼다.

특검팀이 원칙대로 소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윤석열 '황제 출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윤 전 대통령측은 27일 오전 그동안의 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28일 내란 특검팀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입 방식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내일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내일 가서 현장에서 또 한 번 협의해보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는 일단 응하지만 현장에 도착해 다시 한번 지하출입 여부를 협의해보겠다고 한 것이다. 특검팀의 공개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명확하게 답을 안한 것이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면서 28일 소환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공개 출석을 거부하며 다시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일단 예정된 시각에 고검 청사로 출석해 현장에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현장에서 합의 실패로 조사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법집행 불응, 저항 행태는 한 두번이 아니다. 자기가 검찰에 재직 시 정치인 등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때 가장 흔히 썼던 수법이 공개 소환을 통한 피의자 기죽이기와 망신주기였다. 

윤석열 '공개 소환' 작품의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출석 문제였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 비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했다. 이때 이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공개적으로 세우는 방식이 사용되었고 당시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이때 검찰은 언론에 일정과 장소를 공개하며 언론의 보도를 유도하기도 했다. 당시 이 과정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었고, ‘공개 망신’이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의 여론전과 강경한 수사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윤석열은 그동안 공평한 법 집행을 노골적으로 무시해왔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원들을 동원해 물리력으로 막았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의 소환 조사도 모두 거부했다. 지금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데도 막무가내로 법을 무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특검의 공개 출석 요구라는 가장 기본적인 법절차마저도 '무시'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검사 생활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특검과의 기싸움 전략이다.

검찰을 취재하는 한 중견 언론인은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고검 지하주차장이 출입의 편의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 특검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감안하면 비공개 출석 요구는 특검이 사실상 들어주기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안되는 줄 알면서 윤 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본격 조사 전 특검과 기싸움을 해보겠다는 의도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권력자 기죽이기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전략에 순순히 말려들지 않겠다는 사전 경고 아니겠나. 특검의 망신주기라는 말도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썼던 수법임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두번째는 윤석열 열혈 지지층에 보내는 일종의 '결집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 특검의 '부당한 수사'에 맞서는 모양새로 '순교자 포지셔닝'을 해야 향후 그의 정치적 입지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적반하장식의 막무가내 법집행 거부와 저항으로 아스팔트 극우 지지층의 결집과 응원을 유도하며 특검 출석 자체를 정치적 탄압으로 몰아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 자신이 30여년 검사 생활을 했고 대통령까지 지냈다면 법집행의 엄정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정치적 대응으로 물타기를 하며 미꾸라지 처신을 하는 것에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다. 한때 국가 최고 통치자로서 최소한의 법의식과 공적 책임감을 기대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도 윤석열 개인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인식하는 게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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