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및 독일 사례 참고해 대기업 리쇼어링 이뤄내야

[인더스트리뉴스 방제일 기자] 최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의 인건비가 증가하면서 저임금 생산기지로의 매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는 제조기업들이 당해연도 이익 및 경영실적과 결부된다. 노동자의 임금은 201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 이에 따라 제조기업들의 고심은 깊어졌다.

그 결과 독일을 비롯한 제조업 강국들은 인더스트리4.0이란 개념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고 그 결과 글로벌 기업들은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통해 이런 현상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이런 시대 트렌드에 따라 각 국가와 자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니즈는 생산 체제 강화와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졌고 과거 개발도상국으로 나갔던 생산기지들이 점차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자동화와 무인화가 이슈화된 시점에서 굳이 개발도상국에 생산기지를 둘 이유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독일의 아디다스다. 50년만에 아디다스는 ‘스피드 팩토리’를 통해 본국으로 리쇼어링을 했다. 이 스피드 팩토리는 아디다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의 일환이자 인더스트리4.0에 대한 기업 전략의 일환이었다.

미국 기업들 또한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적극적인 리쇼어링 장려 정책에 따라 약 3만개의 일자리가 생성되기도 했다. 이런 시대 추세에 발맞춰 한국 정부도 리쇼어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 2013년부터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의 경우 이미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보조금 및 입지 등을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관한 법률(일명 유턴기업지원법)'을 제정했다. 지난 2013년 하반기부터 유턴기업지원법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에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유턴기업법이 시행된 이후 리쇼어링을 택한 기업은 불과 50개사 정도이며 이 중 투자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경우 그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유턴기업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이며 대기업의 경우 리쇼어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독일 및 유럽, 미국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미국의 경우 2010년 이후 본국으로 리쇼어링한 기업이 2,300개가 넘으며 이를 통한 자국내 일자리 창출은 34만개로 추정된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및 관세 전쟁도 미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 나아가 리쇼어링을 위한 포석의 일환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리쇼어링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청사진이 없을 뿐 아니라 재정적 지원조차 미비한 상태로 파악된다.

국내 스마트공장 확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각종 지원 사업 및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부호 및 비판이 가해지는 것은 아직까지 이렇다하게 보여줄만한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제조업계 관계자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절차를 단순화해야 리쇼어링에 대해 고심해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 관료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고심 또한 깊다는 점은 공감하나 단순한 정량적 평가를 위해서라도 리쇼어링 정책 지원 강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히 준비돼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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