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현실 기자]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급감 문제로 ‘한국이 소멸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민정책을 전환해 ‘인구충격’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서 이민정책 제정으로 생산인구 반등 효과를 거둔 독일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선진국 이민 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 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서는 출생률이 높아져도 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합계출산율이 2.1명이 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는 2025년 3591만명에서 2040년 2910만명으로 19% 감소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대비해 외국인력정책에서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으로의 이민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과 독일의 이민정책에 대한 접근방식 차이가 인구구조에 상반된 효과를 준 것에 주목했다.

일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고용연장, 여성노동력 활용 등 국내 노동인구 활용을 중심으로 대응했다. 외국 인력은 비숙련 중심의 산업연수생(기능실습제), 유학생을 주축으로 도입해 왔다. 그 결과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00년 67.8%에서 2022년 58.5%로 9.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독일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00년 68.0%에서 2022년 63.6%로 4.4%포인트 감소에 그쳤다. 보고서는 그 이유를 독일이 2000년대 초반 정주형 이민정책을 담은 ‘거주허가 및 정주법’(이민법)을 제정·실시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독일은 2010년대 들어서 전문인력인정법, 기술이민법 등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의 이민정책을 펼쳐 인구충격의 속도를 늦췄고, 생산인구 반등 효과를 거뒀다.

독일은 △취업비자 발급대상 확대(대졸자 → 직업교육수료자·전문경력자 등), △비EU 출신 미숙련기술인력 문호 개방(직업교육 제공 등), △독일사회 정착유도(독일어·시민교육 실시, 실업수당 제공 등) 등을 펼친 결과 인구구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독일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자국민 중 18~65세 비율은 61.2%지만, 이주민은 83.6%로 사회 전체를 젊게 만들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처럼 비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의 이민정책 방향을 독일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K-블루카드 도입 △이주민 정주지원제도 마련 △국민의 이주민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K-블루카드’는 ‘유럽연합(EU)블루카드’에서 착안했다. EU블루카드는 숙련기술인력에게 발급하는 취업비자로, EU 회원국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 가족동반과 동반가족의 취업비자 발급뿐 아니라, 블루카드 비자로 33개월 근무한 이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주민 정주지원 제도는 이민근로자와 동반가족이 우리 사회에 통합·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걸 목표로 한다. 2005년 시행된 독일 이민법에는 이주민 정주화 지원이 연방정부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다.

보고서는 추가로 미국 퓨 리서치센터의 2021년 이주배경자 인식조사를 근거로 들며 이주자에 대한 국민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사에 의하면 독일은 이주민이 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국민의 71%가 응답했지만, 일본은 39%, 한국은 59%에 그쳤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정부가 외국인력정책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책방향이 인력난 해소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며 "인구감소, 지역소멸 같은 인구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노동력 유입을 위한 인력정책에서 벗어나, 이민자와 내국인 간 갈등문제 등 사회적 통합 측면을 함께 고려한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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