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3개 기관이 '미흡(D)' 또는 '아주미흡(E)' 등급을 받아 낙제점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경영 성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 기관장 해임 건의와 경고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6차 및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2023년말 확정된 경영평가편람 기준으로 총 87개 기관(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약 4개월간의 현장 실사, 이의 제기, 외부 검증 등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HUG는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아 유병태 사장이 해임 건의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구제적으로 보면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관광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4개 기관은 '아주미흡' 등급을 받았다.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HUG를 비롯해 대한석탄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주식회사 에스알(SR),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9개 기관이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경영 부진이 심각한 14개 기관장과 3개 기관의 상임감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경고 조치 대상에는 경영실적이 미흡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SR, KOICA,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기관장 외에도, 중대재해 발생 기관인 국가철도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등 10개 기관이 포함됐다.

아울러 GKL, 대한석탄공사, 코바코 등 3곳은 감사 평가 부진으로 상임감사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15곳으로 나타났다.

'양호(B)'는 28곳, '보통(C)'은 31곳이었다. 최고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없었다.

이에 정부는 각 기관 등급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기업 기관장의 경우 기본연봉의 최대 100%까지, 직원은 최대 250%까지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며,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관장은 최대 60%, 직원은 최대 100% 수준에서 구분돼 지급된다.

하지만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 임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25% 삭감하거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손실 폭이 확대된 기관의 경우에는 성과급 삭감 폭이 매우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이 검토되고,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외부 경영개선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계획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진행된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서는 GKL, 대한석탄공사, 코바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4개 기관이 미흡(D) 평가를 받았다. 해당 평가에서도 역시 ‘탁월(S)’ 등급은 나오지 않았으며, ‘아주미흡(E)’ 기관도 없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2월부터 민간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꾸려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를 대상으로 4개월간 경영실적 평가와 외부 검증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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