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의 인공지능(AI) 및 기타 첨단 기술 부문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따라 의견 수렴 및 부처 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반도체와 미세 전자공학 ▲양자 정보 기술 ▲특정 AI 시스템 등 3개 핵심 부문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 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이 금지된다.

양자 기술 분야의 경우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특정 양자 네트워크 또는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또는 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위반 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은 최대 36만8136달러(약 5억원) 또는 금지된 거래 금액의 2배 가운데 더 큰 금액이 부과된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며, 규제 권한은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가진다. 해당 규정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며, 재무부에 새로 설립된 국제거래국(Office of Global Transactions)이 감독하게 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폴 로젠 재무부 투자안보담당 차관보는 “이 기술들이 차세대 군사, 사이버 보안, 감시 및 정보 애플리케이션의 핵심”이라며 “최첨단 암호 해독 컴퓨터 시스템이나 차세대 전투기와 같은 기술을 다루고 있다”며 “미국의 투자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우려 국가의 군사, 정보 및 사이버 역량 개발을 돕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 규정에서 ‘우려 국가’로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지목했다. 사실상 중국이 정교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미국의 노하우가 도움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올해 초 이 규정이 중국의 군사 관련 기술 개발을 막는 데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새 규정에는 상장 주식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관계자들은 미국이 이미 이전 행정명령에 따라 특정 중국 기업의 주식 매매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는 미국 주요 지수 제공업체들이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받아 중국의 군사력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고 믿는 중국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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