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스템...정치와 분리·정상 작동한다는 신뢰도 유지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모든 수단을 활용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국은행은 지난 15일 '비상계업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국회가 윤석렬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정치 프로세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거 탄핵 국면이 금융·경제에 미친 영향
한은은 과거 두 차례 발생한 탄핵 국면에도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적이 있지만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관리되면서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했다.
지난 14일 탄핵 후 주가는 투자심리 악화로 하락했다. 다만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단기간 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채 금리(3년물)는 대체로 좁은 범위에서 등락했다.
환율은 국회 탄핵안 가결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달러화 흐름에 영향받으며 움직이는 모습이다.
실물경제의 경우는 과거 탄핵 사태에서는 소비심리를 다소 위축시켰지만 전체 성장률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과거 사례와의 비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도 국내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경제심리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직후 급등했던 환율은 비상계엄 조기 해제, 정부·한국은행의 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되면서 환율과 주가에서 변동성이 다시 확대됐다.
채권금리는 비상계엄 직후 소폭 상승했다가 시장안정화 조치, 국내 경기둔화 우려, 미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 등에 따라 좁은 범위에서 등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제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그 영향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별 뉴스심리지수(NSI)는 100 내외에서 등락하다 12월 들어 83.2로 크게 하락했다. 이는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뉴스심리지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제분야 뉴스에서 표본 문장을 추출한 뒤 각 문장에 나타난 긍정, 부정, 중립의 감성을 기계학습 방법으로 분류하고 긍정과 부정 문장수의 차이를 계산해 지수화한 것이다. 즉 경제 기사를 바탕으로 국민의 경제 심리를 파악하는 통계지표를 의미한다.
카드 사용액은 11월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12월 들어서는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월 초 통관 수출은 전월과 비슷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한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최소화에 모든 수단 활용
한은은 "과거 탄핵 국면에는 중국의 고성장(2004년)과 반도체 경기 호조(2016년) 등 우호적인 대외여건이 수출 개선을 통해 성장세를 뒷받침"했으나 "이번에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주요 금융·경제 정책을 여·야·정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해야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은은 "경제 시스템이 정치 상황과 분리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함으로써 대외에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가급적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앞으로 정치 상황 전개 과정에서 갈등 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진다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