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에너지 전환이라는 글로벌 기조에 따라 세계 각국의 에너지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가 주전원으로 부상하면서 우리 사회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 방식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본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 이유수 박사를 만나 국내 태양광 산업과 전력시장의 변화에서 주목할 점을 비롯해 이와 관련한 개선점 등 다양한 주제의 의견을 나눴다.

이유수 박사는 “최근의 전력시장 구조 개편은 전력시장 개혁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로 큰 변화”라며,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큰 변화의 트리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발전공기업을 분리하는 구조 개편과 함께 도매시장을 만들었으나 이후 큰 변화는 없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10개 내외였던 발전사가 6,000여개로 늘어나면서 수급불균형, 시장가격, 전기요금 정상화 등 산적해 있던 문제들을 풀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 태양광 시장에 대한 평가와 2025년 전망은?

2024년을 돌이켜보면,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적으로 나타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고 태양광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2024년은 전년대비 태양광 산업에 대한 투자감소와 전력망 부족에 따른 계통연계의 난항이 심화됐으며, 각종 규제의 확대와 태양광 산업의 정책적 약화 등으로 시장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태양광 시장은 2020년 4GW 신규설치로 정점에 이른 이후 설치량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송전망 건설 지연에 따른 계통연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5년 올해 경제 사정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산 제품의 공급과잉 및 가격경쟁 심화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2기 집권에 따른 수출감소 등으로 여건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와 산단태양광 활성화 추진에 대한 기대,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과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 준비 등 긍정적인 요인도 존재한다.

태양광발전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계통, 주민수용성 문제에 대한 의견은?

태양광발전설비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부지확보, 계통접속, 주민수용성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특히,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더라도 계통 접속이 지연돼 전력 생산을 못하기도 하고,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진행할 때 일정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공기가 지연돼 계획보다 늦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금융비용 등 비용 상승으로 인해 설비투자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는 전체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시장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나라 태양광발전설비의 LCOE(균등화발전비용)가 외국에 비해 높은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 계획부터 상업 운전에 이르기까지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 계통 접속 및 주민수용성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익공유형 사업모델을 개발해 빠른 시간 내에 태양광발전설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태양광, 풍력 등 변동성을 가진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전력 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한편, 전력망 건설 부족으로 인해 지역적인 수급불균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계통접속은 주로 배전망을 중심으로 이뤄지므로 제어를 통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배전계통운영자로 하여금 비선로증설대안(NWA), 즉 배전망을 건설하지 않고도 효율적 제어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력수요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과 발전설비가 집중돼 있는 비수도권으로 인해 지역적 전력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를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 전력수급 균형을 위해 수도권 설비유치를 위한 도매시장의 가격차별화뿐만 아니라 송배전망 이용료를 포함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를 시행해 비수도권으로 수요 분산을 유도하는 정책이 주목된다.

지속되는 RPS 제도 이슈로 현물시장 변화와 경매제도 시행에 대한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RPS 제도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한편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RPS 제도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으로 시장예측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년마다 개정되는 REC 가중치와 정책적 필요시 개정, 변동성이 있는 SMP와 REC로 보상되는 현물시장 구조, 복잡한 계약 방식과 비용정산, 그리고 발전사 의무 부과에 따른 비용최소화 유인 부족, 전력시장 제도개선과의 정합성 부족 등으로 RPS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현물시장을 폐지하고 장기고정가격 계약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신규설비는 연도별 원별 물량을 설정해 경매를 통해서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시장과 공급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대신, 재생에너지 사업자도 기존 발전사업자와 동일한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제도개선과 정합성을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전력시장 구조 개편에 따른 시장 변화에 대한 생각과 개선점은?

그동안 전력시장 구조는 2001년 4월에 단행된 한전의 6개 발전사 분리와 도매시장 운영체제 개편, 기존 한전의 송배전 및 판매부문 독점 형태로 진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돼왔다.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기존의 경직적이고 규제 위주였던 전력시장 및 계통 운영체계로는 재생에너지의 실시간 변동성과 간헐성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도매시장의 운영체계 개편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간 도매시장에서 운영됐던 하루 전 시장 외에 실시간 시장 및 보조서비스 시장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과 계통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시장의 가치를 반영한 유연성 자원의 확보를 위해 전력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변화되는 운영시스템은 시장 기반의 효율적 가격체계 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용상승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전기요금에서 비용상승을 충당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 도매 및 소매시장을 연계해 조화롭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소매시장의 개방은 전기요금 상승과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의 하락에 따라 격차가 커질수록 소비자의 요구로 자연스럽게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태양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혹은 산업 환경에 대한 의견은?

국내 태양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태양광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와 전력망의 구축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와 함께 비합리적 인허가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태양광발전소 건설의 시장 잠재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력망 구축에 대한 국회 특별법 통과로 송전망의 건설 시기 단축과 배전망 확보, 계통접속의 원활화를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아울러 태양광 설비의 국산 부품 사용에 대한 지원 정책 등으로 중국의 저가공세에 대응하도록 하고 해외수출에 대한 지원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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