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실손보험의 비급여 진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집중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료의 과다 지출로 인한 손실은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보험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악용을 막기 위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총 4조943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3% 증가했다.

이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 지급금은 약 2조8564억 원으로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 비율이 소폭 증가해 57.8%에 이르렀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정형외과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71.0%, 가정의학과는 70.4%로 주요 진료과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 지출이 크게 늘면서 두 과목의 보험금은 전체 실손보험 지급금 중 22.5%에 달했다.

이 외에도 이비인후과(15.5%), 소아청소년과(10.1%), 비뇨의학과(11.3%), 한방병원(7.1%), 산부인과(5.1%) 등의 비급여 지급금이 늘어났다.

반면, 안과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2022년 76.9%에서 올해 상반기 28.9%로 대폭 감소했다.

과거 백내장 과잉수술과 비급여 가격 부풀리기가 문제가 됐는데, 지난 2022년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에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실손보험 보상기준이 강화되면서 안과 비급여 진료비가 급감한 것이다.

특정 과목에 비급여 진료비가 집중되면서 실손보험의 손실이 커지고 있어 실손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규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유사 급여진료가 있더라도 비급여 공급이 확대된다"며 "이는 결국 실손보험금 상승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비급여 및 실손보험 악용을 막기 위한 가격 통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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