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구리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내각에 지시했다. 전기 자동차, 군용 설비, 전력망 및 많은 소비재에 필수적인 구리에 대한 중국의 세계 시장 장악을 저지하고, 미국 내 생산을 재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로이터·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해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항은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이 조항은 그가 첫 번째 임기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했던 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어떤 관세율도 조사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쿼터제보다 관세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보좌관은 “중국이 현재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을 지배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경쟁을 약화시키고 세계 구리 생산에 대한 통제력을 얻기 위해 국가 보조금과 초과 생산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바로 보좌관은 이어 “트럼프 시대에 조사가 빨리 완료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서명식에서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위대한 구리 산업도 국내 생산을 공격하는 글로벌 행위자들에 의해 파괴됐다”면서 “미국인들을 일자리에서 쫓아낸 불공정 무역 관행을 종식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구리는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하며 면제와 예외는 있을 수 없다(no exemptions, no exceptions)”면서 “이제 구리가 집(미국)으로 돌아올 때”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포함한 이번 조사에서 채굴된 구리 원석, 구리 정광, 구리 합금, 고철 구리 및 금속으로 만든 파생 제품의 수입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 에너지부가 태양 에너지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와 글로벌 전기화로 인해 중기적으로 구리를 중요한 물질로 인식했다”면서 “구리가 미국 무기 플랫폼에서 두 번째로 널리 사용되는 재료”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전기 자동차와 전력 소모가 많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면, 향후 미국 내 구리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며 “미국은 구리분야에 장기적인 무역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없다면 적절한 구리 제련 및 정제 능력을 개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에 96억달러 상당의 구리를 수입했고, 113억달러 상당을 수출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 데이터를 인용해, 미국의 새로운 구리 관세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칠레, 캐나다, 멕시코로 2024년 정제 구리, 구리 합금 및 구리 제품의 대미 최고 공급국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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