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대통령 시절 마련했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의 AI 규칙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방해할 것(stymie)”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혁신을 촉진하고(unleashes) 미국의 AI 지배력을 보장하는 훨씬 더 간단한 규칙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관계자들은 “계층화된 시스템(tiered system)을 좋아하지 않았다”면서 “이 규정을 강제할 수 없다(unenforceable)”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규칙에 대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최선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새로운 방안에는 중국으로 미국 반도체를 재수출한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가 끝나기 1주일 전인 지난 1월 ‘AI 확산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Diffusion)’라는 이름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마련했다. 이 규칙은 이달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이 조치는 △한국·대만·일본 등의 미국의 동맹국이거나 파트너 18개 국가 △약 120개국의 일반 국가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을 포함한 우려 국가로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내용이다.
이는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고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4년간의 노력을 마무리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AI 반도체에 대한 국가별 수출 등급제를 폐지하고 정부 대 정부 간의 합의를 통한 글로벌 라이선스 체제로 대체하는 다른 대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