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나선다.

민주당 선대위 정보통신위원회는 12일 오전 디지털경제연합과 ‘2025 디지털경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민주당 선대위 정보통신위원회는 디지털경제연합으로부터 AI, 플랫폼, 게임, 광고, 핀테크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산업 혁신을 위한 12개 핵심과제 및 74개 세부과제를 전달받았다.

민주당 선대위 정보통신위원회는 이번 정책 협약을 통해 산업계와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관련 과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책협약식에는 정보통신위원회 이정헌 위원장,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 디경연 소속 협회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 명단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조영기 회장, 한국디지털광고협회 윤미경 회장,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조성현 회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근주 회장 등이 포함되며, 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부위원장 및 고문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협약식의 주요 핵심과제로는 ▲국가전략기술인 AI 가치사슬 전반의 국가 경쟁력 강화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혁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문제 신중 검토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광고산업진흥법 제정, ▲광고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인력 양성 확대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규모유통업법 법체계 재검토 ▲중소상공인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직매입 거래구조 지원 강화 ▲부동산 중개업 혁신을 위한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 ▲법률서비스 분야 혁신을 위한 변호사 광고 규제 합리화 ▲디지털 산업 특성을 고려한 노동 유연성 확보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경연 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은 “2023년 인터넷 산업 매출은 전년 대비 7.2% 성장한 635조 원에 달한다”며 “이제 AI, 데이터, 플랫폼, 콘텐츠 등 디지털 신산업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이므로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협약을 통해 디지털 산업 발전에 필요한 공감대와 연대가 형성된 만큼, 국회와 정부가 혁신과 성장, 공정과 신뢰가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정헌 의원은 “규제 개선, 신산업 육성,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와 같은 분야는 저희 선대위가 이미 심도 있게 고민해온 핵심 과제들”이라며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기술 변화의 차원을 넘어 사회 구조, 경제 패러다임, 국민의 생활 방식 전반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흐름인 만큼 정책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경제연합은 지난 2021년 설립된 디지털 산업 분야 대표 연합체로, 현재 2만여 개 기업과 166만 종사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사무국)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7개 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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