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문화 대통령' 가져봅시다...대선 후보 문화예술 공약 비교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5.05.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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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화강국', 김문수 '생활문화'
이준석 ‘문화부’ 개편, 권영국 ‘학교 중심 생활체육’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지난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 왼쪽부터)가 대구광역시 동성로 거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서울 성신여대입구역 인근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지난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 왼쪽부터)가 대구광역시 동성로 거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서울 성신여대입구역 인근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문화 분야 공약의 실현 가능성 우려가 제기됐다. 문화예술계는 현장 의견 청취 없이 발표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아쉬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문화강국’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생활문화’를 핵심으로 내세운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부 개편’과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학교 중심 생활체육·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K-콘텐츠 지원강화를 통한 세계 5대 문화강국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는 K-콘텐츠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전시켜 50조원 규모의 문화수출을 달성하고, 문화 예산을 늘려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하고, 최첨단 스튜디오와 같은 K-콘텐츠 공공 제작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공약에 문화예술 분야 연구개발(R&D), 정책금융,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콘텐츠 불법 유통과 해외 불법사이트 단속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그는 안정적인 문화예술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인의 사회보험보장 확대와 복합지원공간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우리 문화와 예술이 더 찬란하게 피어나도록 하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10분 문화생활권’ 구축과 권역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문화 발전을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국립박물관과 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미술관의 지역 분관을 설치하고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지역 순회 횟수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한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콘텐츠 규제자유특구'를 조성하고, 공연·콘텐츠·게임 제작비 관련 세액을 공제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3대 뮤지컬 선도 국가 도약'과 '콘텐츠 제작·유통 복합문화단지 조성', '콘텐츠 수출 해외비즈니스센터 확대'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용처와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청년·장애인 대상 문화누리 카드 지원금을 늘리는 등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도 공약에 담았다.

이준석 후보는 문화체육관광부 명칭을 ‘문화부’로 개편하고 외국인 노동자 정착 지원에 이어 언어 및 문화적응 교육 지원 프로글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후보는 학교를 중심으로 생활체육·생활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별 예체능 축제, 대회, 캠페인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문화예술계는 후보들이 내세운 문화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담기지 않았으며 새로운 비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약을 내세우기 전 문화예술계와 소통하지 못했던 점도 아쉬워했다.

한편 한국작가회의와 한국문화예술네트워크,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등 127개 문화예술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21대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대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문화 관련 공약을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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