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도 8조 원 규모로 추가 발행 방침 정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110조4000억 원으로 확대, 국가채무 1300조원 넘을 듯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정부가 소비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원이 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긴급 편성했다. 이 가운데 13조 원은 소비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투입되며 국민 90%가 1인당 25만 원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차 추경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보름여 만에 발표된 추경안으로 정부는 경기 회복과 물가 대응,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한 종합 패키지라고 설명했다.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차 지급에서는 상위 10%를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15만 원, 차상위 계층에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주민에게는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상위 10%는 15만 원, 나머지 국민은 25만 원씩 받게 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소비쿠폰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 하나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추경안 확정 이후 약 4개월이 될 전망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도 8조 원 규모로 추가 발행된다.
할인율은 지역 여건에 따라 최대 15%까지 적용되며 이번 추가 발행으로 올해 총 발행 규모는 29조 원에 달하게 된다.
정부는 이 외에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최대 30만 원)를 환급하고,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소비 분야에는 780만 장의 할인쿠폰을 발행할 계획이다.
철도, 항만 등 인프라 투자와 함께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세 수입 감소를 반영해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을 줄였으며 이는 5년 만의 세입경정이다.
추경 재원은 19조8000억 원의 적자 국채 발행과 5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된다.
이로 인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4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은 “맞춤형 사업 설계와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실용성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했다”며 “이번 추경이 소비 회복과 경기 부양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p)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