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목표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 :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이하 EERS)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하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한국전력(이하 한전)을 대상으로 최초 시범사업이 계획됐다. 이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지난 2008년 한차례 추진됐다 도입이 늦춰진 선례가 있어 많은 부분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 사업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설정한 에너지효율개선 목표를 전력과 가스, 그리고 기타 에너지 공급업체들에게 배분해 의무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만약 목표 달성을 못할 경우 법칙금이나 크레딧 거래시장에서 인증서를 확보하도록 해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제도다. RPS 제도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공급확보측면 보다는 수요절감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 26개주 시행, 유럽도 도입 확대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미국은 위스콘신, 캘리포니아 등 26개 주정부차원에서 법제화해 에너지효율향상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유럽은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EERS를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수요관리실에 따르면 국내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본격화됐다. 산업부에서 8차 전력수급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마련하면서 수요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8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돼 올해 시범 사업을 앞두고 있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접목한 수요관리의 이행력 확보 차원에서 언급됐다. 발전소 건설 위주의 수급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수요관리 수단을 확보해야 했고, 자가용, 태양광, 수요자원 거래시장(DR) 자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EERS 등을 도입해 이행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도입 시기는 유동적이다. 현재 산업부는 자체적으로 인사이동이 진행 중이라 보고자체가 지연되고 있고, 고시개정 등도 연쇄적으로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험과 인증 기준 확립과정 남았다

한편으로 시험과 인증 등 세부절차 역시 명확하지 않다. 실증을 해야 할지, 표준절감량을 산출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서지 않았고, 에너지 절감량 산출, 인증과 검증 등에 대한 부분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우선 올해 한전을 대상으로 도입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 “지난해 재논의 되기 시작하면서 주요국들의 제도운영 현황을 면밀히 분석했고, 다시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을 거듭했다”고 소개했다.

에너지운영효율향상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엔텍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존에는 실제 설비투자와 효율화를 하더라도 성과를 알 수 없었다”고 전제하고,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제도가 본격 운영되면 에너지 공급사에 대한 에너지 효율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이런 시도가 민간영역에서도 활성화돼 검증과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컨설팅 등 사업 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 청정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는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수요증가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EERS를 다시 꺼내든 만큼 에너지 공급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과 효율향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길 기대해본다.

박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