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현실 기자] 미국 법원이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수십억 달러를 지출해 불법적인 독점을 유지하며, 세계 기본 검색엔진이 되도록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에 제동을 거는 연방 당국의 주요 승리로 평가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5일(현지시간) 아미트 메타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해 왔다"고 판결했다. 이어 구글이 2021년 한 해에만 263억 달러를 지출해 스마트폰과 브라우저의 기본 검색 엔진 지위를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을 지배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메타 판사는 "물론 사용자가 기본 검색 접근 점을 변경하거나 경쟁사 검색 엔진에 접근할 수 있지만, 시장 현실에서 사용자가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판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온라인 검색 시장의 약 90%, 스마트폰 검색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분할 가능성을 포함한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2차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구글이 오랫동안 지배해 온 온라인 광고 시장의 판도가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두고 "미국 국민을 위한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하며 "아무리 크거나 영향력 있는 기업이라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인들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개방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인터넷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구글을 압박했다.

이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메타 판사의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구글이 최고의 검색엔진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마케터(Emarketer)의 에블린 미첼-울프 선임 분석가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검색 사업을 강제로 매각하게 되면 가장 큰 수입원을 잃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단순히 독점적인 기본 검색 엔진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잃는 것만으로도 구글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만 길어진 법적 절차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늦춰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항소가 이어질 경우 해당 법적 다툼은 2026년까지 계속 될 것으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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