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대응으로 움직였던 역대 대통령 사건 사례와 대조적
계엄령 문건 등 핵심 쟁점 앞두고 재판 방어 공백 우려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된 가운데 ‘변호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 관련 사건 가운데 유례없는 상황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의 ‘정당성 고수 전략’이 변호사들의 이탈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직전까지도 새로운 변호인 영입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때 발언 기회를 얻어 “변호사가 변호를 맡으려 하지 않고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는데 특검이 변호사까지 공격해 혼자 싸워야 하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라며 “국무위원들 조차 자기 살길 찾아 떠나는 등 이제 나와 연락을 많이 끊는다. 증인들과 말을 맞출 형편도 못 된다”며 영장 기각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에 등을 돌리는 이유로는 승산이 크게 없다는 점과 계속되는 외부 공격으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 구인난을 호소하며 기존 변호인들이 외부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상황을 전했고, 이에 기존의 변호인단의 잇따른 사임계가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선 대형 로펌과 중견 법무법인들이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수임을 고사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설주완 변호사는 10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구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형 로펌은 가급적 정치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특히 이번 건은 전 정부에 대한 사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구하기 핵심은 얼마나 많은 수임료”라며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대응을 하는 변호사들 위주로 선임한 거 같은데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보면서 대응하는 변호사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자신뿐 만 아니라, 특검팀의 전방위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 구인도 호소했다. 그러나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한 고비를 넘긴 듯 보인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변호사 추가 선임에 대해 “김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와 통화했는데 곧 4~5명 정도 선임한다고 했고 몇 명이 선임된 거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앞서 재판을 받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도 대조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범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각각 구속 기소 됐지만 당시에는 대형 로펌이나 유력 변호사들이 방어 전략을 짜며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내란’이라는 중대범죄인 데다, 본인의 강경 입장 고수로 법률적 유연성을 잃었다는 점에서 변호사들이 승산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향후 재판에 대해 “정치적 신념이나 정당성만으로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정치적 논란을 넘어 법정으로 접어든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구인난을 호소하며 향후 재판 과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재판에서 계엄령 문건 작성, 국군방첩사령부 주도의 병력 이동 계획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유·무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어 전략을 짤 새 변호인을 구하지 못한 채로 시작되는 재판은 전직 대통령 사건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