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6-3 ‘장미 대선’의 막이 올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6월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지난 19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하게 되므로 각 후보의 공약이 그대로 정책으로 반영되고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특히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경제 분야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무역전쟁,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산업과 금융 등 특히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책임지려는 각 후보들의 분야별 공약을 입체적으로 조망해본다. [편집자 주]

① 캐즘·고관세·고환율 ‘삼중고’ 빠진 전기차 업계…“대선 후보들, 공약 전무(全無)”
② ‘K-방산’ 선점 공약 쏟아진다…‘4대 강국’ 가능할까
③ 1311만 청년층 표심 잡아라...대선 후보들 청년정책 포인트
④ 'K 주식시장 살리기' : 이재명 "코스피 5000 달성" vs 김문수 "박스피 탈출"
⑤ 대선 후보들, ‘장밋빛 AI 청사진’  잇따라 제시 …정부 차원의 지원 절실해
⑥ 미래먹거리 투자 공약 앞다퉈 내놓은 후보들… 투자결과 지킬 방패 ‘산업기술 보호’ 나몰라라
⑦ 부동산 세제 완화로 선회한 이재명...대선 부동산 공약 경쟁도 '잠잠'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부동산 분야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으로 인해 매 대선 마다 이슈로 떠오르며 대선 후보들간의 열띤 경쟁이 펼쳐졌지만 이번 21대 대선 만큼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이슈화되지오 않은 채 조용한 편이다.

일각에서는 각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이 구체화되지 못해 그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대체로는 이재명·김문수·이준석 주요 대선 후보 3인방이 방향성이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들 3명의 후보는 주택공급 확대와 규제·세금 완화 등에서 뜻을 같이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만 해도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자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완화'로 180도 선회한 것이 눈길을 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주택공급과 관련해 주택 250만호 공급, 공공유휴지 활용, 고품질 공공입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확대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주택 공급 확대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김문수·이준석 후보 모두 뜻을 같이 했다.

이 후보는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해 4기 신도시 개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될 전망인데, 아직 구체적인 신도시 개발 지역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후보는 기존 주택의 재정비를 통한 주택 보급 방안도 내세웠는데, 이 같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역시 주요 후보 3인방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관련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서울 노후 도심 용적률 상향 및 정비 사업 분담금 인하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의 이번 대선 부동산 정책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세금 정책에서의 방향 선회다. 3년전인 20대 대선 당시 만해도 이 후보는 규제·세금 강화 등의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규제 최소화와 세금 현상유지 혹은 완화라는 온건한 노선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번 대선 후보들간에 부동산 관련 신경전이 이전 대선에 비해 이슈화가 되지 않는 점도 이재명 후보의 태도 변화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20대 대선 당시 국토보유세 신설,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세금 규제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았다.

하지만 이번 대선 공약에서는 국토보유세 신설안이 철회되고 종합부동산세는 현상유지 또는 완화한다는 방향으로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 당시 “(부동산 세제는 )가급적이면 손대지 않는 게 좋다. 부동산 정책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된다”며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는 전월세 부담 경감 방안으로,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보증제도 개선과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및 대상주택 범위 확대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주택공급확대와 규제 및 세금 완화라는 기본 방향성은 이재명·이준석 후보와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우선 주택공급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김 후보는 청년·신혼부부 들에게 20만호를 공급하고 반값 월세존 조성 등을 통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주택공급 방안을 비교해보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 공공부문 중심 공급방안이라면, 김 후보는 공공과 민간이 혼합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서도 타 주요 후보들과 뜻을 같이했는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제 관련해서는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완화’로 방향을 잡았지만, 완화의 폭은 김 후보 측이 더 큰 편이다.

규제의 경우 김문수 후보는 한국형 화이트존(토지 용도·용적률·건페율 등에 대한 규제가 없는 지역)을 도입해 부동산 개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세금에서도 종부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 ‘현상 유지와 완화’ 수준인 이재명 후보보다 더 큰 폭의 완화를 추진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부동산 공약의 큰틀로 삼았다. 이준석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생애 주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준석 후보는 최근 84㎡를 대체해 ‘국민평형’으로 떠오르는 전용면적 59㎡ 중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인데 이 후보 측은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담이 큰 84㎡ 형이 아니라 59㎡ 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 측은 이어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줘서 ‘갈아타기’가 용이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초년생이 생애 최초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 50%를 감면해주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59㎡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는 또 자녀가 2명이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원으로 상향하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할 땐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해 주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이른바 ‘잠시멈춤대출’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을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로 바꿔 기본 3년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이자 부담이 클수록,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지원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홍윤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