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TF 가동..."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분산"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이재명 정부의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하고 과제를 수립할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16일 출범했다.
이한주 위원장 주재로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 운영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방안'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원활하고 순조로운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됐다. 60여일간의 활동기간 동안 새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 및 구체적 국정과제를 수립해 국민들께 선보일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원칙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는 신속하게 수립하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국민과 기업현장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예산·법령·규제합리화 등 실효적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제의 규모·성격에 따라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규모에 맞는 속도로 조율해 합리적으로 마무리 짓고 기후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실행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부조직개편안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효율성 강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로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그는 중장기 조세·재정개혁안 등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혁 아젠다들을 논의하고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업 수행 시 속도감과 완성도를 중시하면서 위원회 활동에 진력을 다해 줄것을 재차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각 위원들에게 "우리사회의 회복, 성장, 행복을 위한 새 정부의 실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공약집 등을 위원회 활동 기간 내내 곁에 두고 내용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하며 "늘 공부하고 토론하며,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진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회의에 앞서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수여식 직후, 김진표 前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특별 강연을 통해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자문위원회 운영 경험과 노하우, 위원회 활동시 유의사항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