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 보좌관 잦은 교체 의혹은 복합적 요인, 의원 일방적 책임 조심스러워" 의견도
민주당이 정치적 대응 아니라 의원 특권의식 감수성에서 접근하면 위기가 기회될 수도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14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5일 연속 열린다. 국민의힘은 16명 가운데 3명은 '자격 미달'이라며 낙마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명이라도 탈락자가 생길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전원 패스'를 공언하고 있다.
이번 5일간의 '슈퍼위크'는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 대통령이 대선 승리 후 처음 맞이하는 야당과의 격돌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단 명분상으로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자신의 뜻대로 크게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허니문론'이 우세하다. 현재 이 대통령은 지지율이 취임 후 5주 연속 상승세를 타는 등 국민적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그런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민주당이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전원 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밀어붙이는 이면에는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다.
또한 '이재명 밀어주기' 분위기의 기저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도 흐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사과가 필요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쇄신 영순위"라며 당의 환골탈태를 외치고 있지만 장동혁 의원 등은 "사람 바뀔 때마다 사과만 하느냐"며 완강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해 사과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믿고 있지만 현재 야당 분위기는 '이러다 내년 지방선거 이기면 그만'이라는 흐지부지 쇄신론과 보신주의가 팽배해 있다. 이렇게 야당이 자멸과 무책임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부 견제라는 당위성을 담보해내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제역할과 성찰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야당으로서 당당하지 못한 분위기가 청문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은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여당 견제의 기회를 날려 버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이번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아무리 저격수 역할을 잘 한다고 해도 국민들에게는 '너희들이나 잘해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여론전에서도 밀리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16명의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지금까지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를 2~3명 정도로 보고 있다. 먼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및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그동안 논문 표절은 과거의 느슨한 '표절 관행'과 지금의 엄격한 잣대 사이에서 큰 괴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국민들의 눈높이가 달라진 상황에서 과거의 사례를 지금의 기준으로 무조건 방어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특히 교육부 수장이라는 점 때문에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은 도덕성 면에서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대한 솔직하게 과거 관행과 지금의 기준을 비교하며 해명할 경우 여론이 '용인'해줄 지점이 있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다.
문제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다. 여야가 청문회에서 가장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바로 강 후보자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에 대해 '보좌진 갑질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후보 자진사퇴와 임명철회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악의적 신상털기, 흠집내기"라며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방어막을 치고 있다.
강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은 논문 표절과 달리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괴력이 크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이재명 정부의 슬로건일 정도로 인권과 평등을 중시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임에는 틀림 없다. 하지만 강 후보자측이 의원실 내부 갈등과 근태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라며 강력하게 갑질 의혹을 부정하고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지금으로선 예단할 수 없다.
강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은 처음 지난 5년 동안 보좌진 46명을 교체했다는 의혹이 불거져나오면서부터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측은 “직급 변동을 포함해 같은 인물이 중복 계산된 숫자”라며 “실제로는 28명으로, 통상적인 숫자”라고 해명했다. 중앙일보는 강선우 의원실 전직 직원의 말을 인용해 “특정 인원을 콕 집어 단체 대화방에서 제외하고,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따돌리며 말도 걸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다. 결국 주변 인물을 통해 내보내는 방식으로 일이 마무리된다”고 보도했다. “문제를 꺼내면 ‘다시는 이 바닥에서 일을 못 하게 하겠다’는 경고가 이어졌다”고 한다.
심지어 이 직원들이 다른 의원실에 들어가려고 하면 미리 연락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을 돌려 채용이 막히는 일이 반복됐다고 한다. 하지만 강선우 후보자측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하는 전직 보좌진 2명을 법적 조치했다”고 밝혔다. 쌍방의 주장이 극과 극으로 엇갈리는 만큼 청문회 과정에서 강 후보자의 해명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보일지 주목된다. 민주당의 거부로 전직 보좌관의 청문회 증언 출석은 좌절됐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강선우 후보자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실패'나 국정운영 동력 상실 등의 정치적 접근보다 의원들의 보좌진에 대한 '특권 의식'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성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단 강 후보자 보좌진의 '잦은 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의 한 중립 성향 보좌관은 이에 대해 "초선들의 경우 초반에 보좌진 구성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선거에서 도와준 참모들이 추천해준 보좌진을 쓸 때가 많은데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그들의 자질이나 능력이 떨어질 경우 교체를 하기도 한다. 경력이 많은 보좌관들은 초선 의원실에는 잘 가지 않으려 하는 경우도 있다. 강 후보자가 초선일 때 보좌관 교체가 많았다면 의원들과의 호흡이나 구성원끼리의 결속력 등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대부분이라 의원 한 명의 일방적인 귀책 사유로 보는 것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보좌진들은 이번 강 후보자의 '보좌관 가사 도우미' 의혹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는 분위기다. 그동안 의원과 보좌관 사이의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논란이 이어졌고 과거에 비해 지금은 많이 '수평적으로' 변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좌관 면직도 지금은 '한달 전 예고제'를 실시해 당일 잘리는 일도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가사 도우미 의혹 등이 지금까지도 불거져나오는 것은 여전히 국회의원들의 '특권의식 감수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여성가족부 자체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과 그 평등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부처라는 점에서 강 후보자의 '평등 의식'과 특권의식 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앞서의 한 보좌관은 "만약 가사일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자괴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당 분위기가 권위적이고 서열을 중시하기 때문에 가사 도우미 의혹이 나올 수도 있지만 민주당은 그렇지 않은데도 의혹이 불거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강선우 후보자는 청문회 오전 일정에서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해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강선후 후보자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받아들여 오히려 화를 더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전략 관계자는 "강 후보자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 인사 실패'나 '국정운영 동력 상실' 등의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접근하면 16명 후보자 전체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이 강 후보자 문제를 의원들의 특권의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로 삼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다. 불거지는 논란과 의혹을 무조건 덮으려고만 할 경우 국민들의 '사회적 약자 보호'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당당하게 자기 혁신과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이재명 지키기'와 '특권의식 감수성'의 괴리 사이에서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14일) 강선후 후보자가 얼마나 솔직하고 진솔하게 각종 의혹들을 해명하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고심 결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