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 실질 집행력 확보 위한 ‘정책 엔진’으로 기능할 전망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과 함꼐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정책의 사령탑인 AI미래기획수석실 신설에 이어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AI4’를 본격 가동할 전망이다. 글로벌 AI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민관 협업 기반의 실행 체계를 갖추며 ‘디지털 대전환’ 전면에 나섰다.
1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AI4’(가칭) 회의는 향후 매주 일요일 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4’(가칭) 회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 주요 부처가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 로드맵을 구체화될 계획이다.
회의 명칭인 ‘AI4’는 거시경제 정책조율을 위해 운용돼 온 ‘F4 회의’에서 착안했다. F4 회의가 기재부·한은·금융위·금감원 등 파이낸스 4대 축의 협업 틀이라면, AI4는 AI 정책의 실질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엔진’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AI 강국 도약’을 내세우며 100조원대 투자와 인재 양성 확대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AI 정책의 일관성과 미래 전략을 총괄할 AI미래기획수석실을 신설하고, 네이버 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하정우 센터장을 임명했다.
또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직 임명을 재가해 기술혁신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 수석은 네이버에서 AI 선행 기술을 총괄한 딥러닝(Deep Learning) 전문가다. 과기부 출신인 배 장관은 클라우드, 반도체, AI 등 첨단 기술분야 정책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김민석 국무총리도 정책 방향성에 힘을 실었다. 김 총리는 이날 ‘2025 국민공공정책포럼’에 참석해 “AI는 저성장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성장 엔진”이라며 “정부는 AI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 전력망 구축, 최고급 인재 확보, 규제 혁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AI는 정부 혼자 끌고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민관 합동의 실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AI4 회의를 가동하면서 AI 정책에 서두르는 배경으로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꼽힌다. 미국·중국·EU에 비해 정책 집행력과 예산 투입 속도가 뒤처진다는 위기감도 깔려 있다. 이재명 정부는 AI 반도체, 생성형 AI, 클라우드 등 차세대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투자 유도와 인재 양성, 국가 인프라 정비를 맞물려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재명 정부가 마련한 정책 컨트롤타워 AI미래기획수석과 과기부 장관이 한 축을 이루는 동시에, 국무총리실이 조정·점검 역할을 맡으며 ‘정책 합’을 끌어가는 구조가 보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AI4 회의의 성공 여부는 속도와 상응하는 예산 확보, 규제 개선의 실질 효과, 수도권-비수도권 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 달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의도는 분명하지만 현장의 체감도와 실행력이 구체적 예산과 입법으로 귀결될 것으로 내다보며 국회와의 협치 및 민간 투자와의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치권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간 ‘디지털 대전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만큼 관련 입법과 예산 조율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AI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구체적 실행 체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에 따른 성과가 국내 산업 전반의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