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 렌탈할 것인가?

올해부터는 아파트에서도 태양광 빌려 쓸 수 있다

지난해까지 단독주택에만 적용되던 태양광 대여사업이 올해부터는 단독주택은 물론 아파트 등을 비롯한 공동주택에까지 확대됨은 물론 사업규모도 지난해 2,000여가구에서 올해는 5,000여가구로 대폭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태양광 대여사업 대상을 올해부터는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월 전력사용량이 350kWh 이상이면 누구나 사업대상이 되고, 설치용량도 기존의 경우 3kWh에 고정돼 있었던 것이 올해부터는 소비자들의 결정에 따라 3~30kW 규모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제 바야흐로 태양광도 자동차나 정수기, 비데와 같이 빌려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태양광의 공동주택 대여사업을 통해 아파트 주차장이나 복도 등의 공동 전기료를 줄일 수 있어 아파트 관리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부터 에너지 신산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태양광 대여사업은 별도의 정부 예산 없이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가능한 시장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정부는 지난해 태양광 대여사업 성과에 대해 2,006가구가 신청해 약 2억2,600만원의 전기요금을 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5,000여가구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고 내년에는 사업규모를 7,500여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며, 오는 2017년까지는 총 2만5,000가구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는 에너지산업을 민수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향후 이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속속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대여사업, 기존 보급사업 보다 경제적 이익 훨씬 커

가정용 태양광 대여사업이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정부가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금을 통해 지원해주는 기존의 주택 지원사업과는 달리, 소비자(주택 소유주)가 태양광 설비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태양광 대여사업자로부터 태양광 설비를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일반 가정에서 정수기를 렌탈해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정수기나 비데처럼 태양광발전설비를 목돈 없이 설치한 후에 매월 렌탈료를 지급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태양광시설은 본인 소유로 이전되는 사업을 말한다.

즉, 사용자가 무상으로 태양광 대여사업자로부터 태양광 설비를 빌려 쓰고 절약된 금액으로 매월 대여료를 납부하며, 대여 사업자는 대여료와 REP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에너지 체험, 교육, 보급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기를

가정용 태양광 대여사업의 장점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데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과 무엇보다 7년이 경과하면 태양광발전 설비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월납 금액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는 점이다.

2014년의 경우 가정용 태양광 대여사업 대상 가구수를 총 2,006가구로 제한해서 배정한 관계로, 시작 후 불과 2개월 만에 신청자의 급증으로 조기 신청이 완료됐다.

그만큼 가정용 태양광 대여사업에 대한 인기도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월 전기사용량이 350kW 이상인 주택은 약 150만호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업은 월 전기사용량이 350kWh 이상 사용(저압전기요금 6만 3,000원선)하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설치하고 싶은 사업이고, 실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큰 이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가정용 태양광 3kW 발전시 월 6만6,000원을 7년간 납부하게 되는데, 7년 만기 이후에는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월납 금액에 대한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월 6만6,000원을 7년간 납입하게 되면 총액은 554만원으로 기존의 정부지원 가정용 주택태양광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태양광 대여사업은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여타 신재생보급사업과 달리 정부의 지원금이 전혀 투입되지 않고도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은 새로운 변화이자,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태양광대여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음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체험 및 교육과 보급차원에서 첨병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여사업자들의 고품질 태양광발전설비와 철저한 시공 서비스, 그리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뒤따라야 한다.

옛 속담에도 있듯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리게 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아야만 믿고 사용하는 신뢰 관계가 태양광에너지산업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고, 그래야만 진정한 태양광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