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폭거는 정당한 국가기관 교란…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
한동훈 대표 "비상계엄 선포 잘못된 것…국민과 함께 막을 것"
이재명 대표 ”위헌적이고 반국민적…'군인 지배국가'로 전환될 것"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사태 이후 44년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감사원장 탄핵소추, 검찰 특수활동비 등 내년 예산 삭감 등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지난 6월 22대 국회가 출범한 뒤 10명째 정부 관련 인사에 탄핵 추진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도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를 마비시켰기에 이같은 계엄령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 등 야당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을 위한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의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국회에서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예산 폭거”라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했다”며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 조차 제동을 걸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런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민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이유로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며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 마비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운명에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 자유 안전 그리고 국가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저는 가능한한 빠른시일내에 반국가세력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국민들께 다소 불편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 호소드린다”며 “저는 오로지 국민여러분만 믿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에 여야 한 목소리로 '질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당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선언했다.
한 대표는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며 "국민과 함께 잘못된 계엄 선포를 반드시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들은 안심해달라"며 "반드시 저희가 위법·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 및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로 와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후 개인 유튜브 채널 생방송에서 "지금 국회를 향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제 '검찰 지배국가'에서 '군인 지배국가'로 전환될 것"이라며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윤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이 자체(비상 계엄 선포)만으로도 탄핵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서울의 봄' 영화 장면이 재연되기 원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철회해야 한다"며 "전국 모든 국민과 의원들이 불법 행동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군인과 사령관들은 절대 군대를 동원하지 말라"며 "군을 동원하는 순간 그대들은 반역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