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12조 원대로 확대…재난 대응·첨단산업·민생 지원에 초점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5.04.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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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추경 사업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
산불 등 자연재해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첨단장비 도입에 약 2조 원 예산 반영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상당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당초 10조 원에서 약 2조 원 늘어난 12조 원대로 확대한다.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초 말씀드렸던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추경 사업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재해·재난 대응, 첨단산업 지원, 민생 회복 등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대규모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최 부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 및 여름철 태풍 등 자연재해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첨단장비 도입에 약 2조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중·대형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이 추가로 도입된다.

정부는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피해를 줄이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에도 4조 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관세 피해와 수출 위기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저리 대출과 수출보증 등 25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프라, 금융, R&D 분야에도 2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도 4조 원 이상 책정됐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책이 포함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이나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상당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청년과 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도 2000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 예산’”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심의·의결해줄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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