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정부가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했다. 이는 2022년 이후 3년 만의 추경이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편성된 첫 번쩨 추가 예산이다.

정부는 1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산불 등 재난 대응과 미국발 관세 충격,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총 14개 부처, 93개 사업을 중심으로 ‘필수 추경’이라는 명칭을 붙이며 시급성과 긴급성을 강조했다.

추경안의 주요 항목으로는 ▲산불 및 태풍 등 자연재난 대응에 3조2000억 원 ▲인공지능(AI) 및 통상 경쟁력 강화에 4조4000억 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4조3000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특히 지난해 감액됐던 예비비 1조4000억 원이 이번에 다시 증액되면서 여름철 재난 대비에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재원은 가용재원 4조1000억 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8조1000억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총 6조 원 증가한 1279조 원으로 늘어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2%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대해 “경기 부양보다는 위기 대응에 중점을 뒀다”며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한도를 기존보다 23억 달러 늘려 총 35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심사 일정에 따라 이르면 5월 초 추경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최소 15조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정부 역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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