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기찬 기자] 우리나라 방산이 세계를 넘어 우주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회·산학연의 제언이 나왔다. 국방우주사업의 개발을 통해 우주항공 산업와 방산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이 주최한 '국방우주 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의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9일 오후 2시 개최됐다. 

세미나에는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와 국방우주 분야 학계, 방산·우주기업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서면 축사 등을 통해 국방우주 강국으로 우리나라가 국방우주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임종득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주는 국방 차원에서 봤을 때, 육·해·공, 사이버에 이어 5대 전장으로 부상했다"며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진단했다.

임의원은 특히 "선진국에 비해 기술 격차가 심하고 제도적 미비점이 상당하다"며 "국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산학연, 민간, 군이 긴밀하게 통합됐을 때 우리가 꿈꾸고 있는 5대 우주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주공공팀장이 '5대 우주강국 진입을 위한 국가 우주혁신시스템 구축 전략'을 주제로, 심순형 산업연구원 안보전략산업팀장이 'K-방산과 우주산업의 전략적 시너지 창출 방안'을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에 나섰다.

발제에 나선 안 팀장은 우리나라가 5대 우주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국가 우주 혁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팀장은 "현재 미국과 중국의 우주 패권 경쟁 심화로 달을 향한 '신(新) 냉전' 시대에 들어갔다"며 "게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격적인 우주 안보 정책으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안 팀장은 "2045년 우주 경제 글로벌 강국 실현을 위해 장기 우주개발 미션을 설정해야 한다"며 "2021년 기준 7300억원에 불과한 정부의 우주개발 투자를 2027년까지 1조5000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핵심 우주탐사 임무고 시기에 맞춰 완수해야 한다"며 "2032년까지 달착륙, 2045년까지 화성 착륙 등의 우주탐사 영역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 팀장이 주장한 5대 장기 우주개발 미션은 우주경제 기반 구축, 첨단 우주기술 확보 등을 기반으로, △우주 탐사 확대 △우주 수송 완성 △우주 산업 창출 △우주 안보 확립 △우주 과학 확장 등이다. 

아울러 정부와 대학 및 정부 연구소, 벤처기업, 대기업, 금융시스템과의 유기적인 국가 우주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신산업을 창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안 팀장에 이어 발제에 나선 심 팀장은 "우주가 이제 국가 안보의 주요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우주 산업은 국방 분야와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심 팀장은 국방우주 산업이 안보의 핵심 축이자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만큼, 우리나라는 군정찰위성사업, 우주발사체 실험 등을 추진하며 국방우주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민간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방우주 산업 육성의 토대를 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방 분야의 독자적인 우주 역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권현준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국장 △석순복 방위사업청 우주감시정찰사업팀장 △안재명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남기헌 국방연구원 획득방산연구실 실장 △서현석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상무 △김동영 메이사 대표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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