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세제 혜택·금융투자 확대하고 AI·신시장 진출 지원”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여부와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22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에서 “게임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가문화”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학계·의료계·산업계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면서 “질병코드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대표 수출산업인 게임콘텐츠의 이용이 질병코드로 분류되는 것은 게임산업 및 수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9년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표준분류(ICD)에 반영했다. 이에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이용 장애를 실을 지 여부를 논의해 왔다.
하지만 최 후보자의 언급처럼 게임산업이 한국의 콘텐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6월 발간한 ‘2023년 하반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콘텐츠 수출액 129억6294만달러(약 18조원) 가운데 게임산업 수출액은 83억454만달러(약 11조5000억원)로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3분의 2(64.1%)를 차지했다.
최 후보자는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대형 지식재산(IP) 발굴을 위한 세제 혜택·금융투자 확대, 창의적 아이디어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 제작 환경의 인공지능(AI) 전환, 게임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한 신시장 진출 지원 등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게임업계 일각의 P2E(Play to Earn · 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허용 요구에 대해서는 당장은 이르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에서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관리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입법체계가 마련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가상자산 규율 체계 미비로 인한 게임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