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6-3 ‘장미 대선’의 막이 올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6월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지난 19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하게 되므로 각 후보의 공약이 그대로 정책으로 반영되고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특히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경제 분야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무역전쟁,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산업과 금융 등 특히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책임지려는 각 후보들의 분야별 공약을 입체적으로 조망해본다. [편집자 주]

① 캐즘·고관세·고환율 ‘삼중고’ 빠진 전기차 업계…“대선 후보들, 공약 전무(全無)”
② ‘K-방산’ 선점 공약 쏟아진다…‘4대 강국’ 가능할까
③ 1311만 청년층 표심 잡아라...대선 후보들 청년정책 포인트
④ 'K 주식시장 살리기' : 이재명 "코스피 5000 달성" vs 김문수 "박스피 탈출"
⑤ 대선 후보들, ‘장밋빛 AI 청사진’  잇따라 제시 …정부 차원의 지원 절실해
⑥ 미래먹거리 투자 공약 앞다퉈 내놓은 후보들… 투자결과 지킬 방패 ‘산업기술 보호’ 나몰라라
⑦ 부동산 세제 완화로 선회한 이재명...대선 부동산 공약 경쟁도 '잠잠' 
⑧ 대선 빅3 후보의 ‘배터리’를 대하는 시각…‘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다
⑨ 대선후보 3인 금융정책 키워드, 이재명 ‘금융복지’, 김문수 ‘맞춤 지원’, 이준석 ‘디지털 전환’ 

◆ 이재명 “금융은 공공재”…금융복지 확대와 디지털 혁신 양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금융을 단순한 산업이 아닌 복지의 연장선으로 인식한다. 이재명 후보의 금융정책은 크게 ▲서민·중소기업을 위한 공공 금융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디지털 금융 혁신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강화해 저신용자, 자영업자, 청년에게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햇살론·사잇돌대출 확대와 금융 소외지역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금융 양극화 해소에 나선다는 구상을 다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특히 “금융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두를 위한 공공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핵심 공약의 하나다.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 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신설 등을 통해 금융사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핀테크·블록체인 기반 기술혁신을 통해 금융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청년층을 위한 디지털 자산 교육과 투자 플랫폼도 확대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이런 흐름을 볼때 이재명 후보의 금융정책 공약은 한마디로 ‘금융의 민주화’에 가깝다. 기존 시장 중심의 금융에서 벗어나 취약계층 보호와 디지털 혁신의 균형을 잡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 금융기관과의 이해 상충 조율, 핀테크 규제 개혁의 속도 조절 등이 과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 김문수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실질 민생 회복”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금융 복지’ 접근과 달리 정밀하고 선별적인 맞춤형 금융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는 “추가 세금 없이 기존 예산 재조정”을 강조하며 청년, 중산층, 소상공인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약속했다.

청년층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장려금, 저축공제 등의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생활비 대출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연금개혁 과정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체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산층을 대상으로한 소득세 감면정책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7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도 각각 200만원, 3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제 항목 확대와 함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와 비과세 범위를 크게 늘려 절세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절세 혜택이 큰 ISA의 연간 납입 한도도 기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 측은 “세제 개편을 통해 중산층의 실질 소득과 자산이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감세를 통한 민간 활력 회복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소상공인을 위한 무이자 구매전용 카드, 온누리상품권 재환급 정책, 전담 금융기관 설립등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전체적으로 김 후보는 보편 복지보다는 성장과 자산 형성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 이준석 “금융의 디지털 대전환…청년 중심의 미래금융 구상”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기술 기반의 금융혁신을 내세우며 청년과 스타트업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금융 인프라 확충을 제1 과제로 삼고 있다.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금융 플랫폼 구축을 공약했으며 이 플랫폼에서는 전자지갑, DeFi(탈중앙화 금융), 소액투자 등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청년을 위한 무이자 소액대출, 신용회복 지원, 디지털 자산 투자상품 개발등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핀테크·스타트업 육성, 창업자 대상 비담보 대출등으로 혁신 산업 생태계도 강화한다.

이 후보는 “청년층은 금융 정보에 취약하면서도 가장 활발히 금융 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계층”이라며 국가 주도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확대와 청년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약속했다.

또한 고령층·지방·저신용자 등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AI 신용평가, 비대면 금융상담등의 기술 기반 포용 정책도 병행된다.

이 후보는 기존 정치권이 보여온 금융정책에 대해 “낡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며 “미래세대의 경제적 도약을 위한 금융 인프라를 새로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금융 인프라를 새로 설계하겠다는 것이 금융에 대한 이 후본의 기본적인 생각이다.정치권에선 이런 정책들이 청년층과 혁신 산업계를 동시에 겨냥한 실용·기술기반형 금융 비전으로 향후 정책 선거전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인 금융정책 키워드 '금융복지' '맞춤지원' '디지털전환'

이번 대선에서 금융정책은 단순한 경제 공약을 넘어 세대, 계층, 산업을 연결하는 전략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각 후보가 자신만의 특색있는 금융비전으로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지에 따라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