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정부가 2038년까지 125.9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한다. 2024년 5월 발표한 실무안 대비 2.4GW 늘어난 수치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연평균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을 확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수립에 착수한지 1년 8개 월만에 11차 전기본이 확정되면서 무탄소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정상궤도에 오르고, 민간의 사업계획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AI, 반도체 등 최근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1차 전기본은 이러한 전력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전원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38년까지 10.3GW 규모 발전설비 필요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8년까지 10.3GW의 신규 발전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도출됐다. 이는 11차 전기본상의 재생에너지 보급전망(‘38년 121.9GW)이 모두 실현되고도, 추가로 확보돼야 하는 발전설비 용량이다. 신규 발전설비는 목표설비(2038년 157.8GW)에서 확정설비(2038년 147.5GW)를 차감해 산출됐다.

목표설비는 전력수요 전망에 기준 설비예비율을 감안해 2038년 157.8GW로 산정됐다. 발전설비의 불시고장, 건설 지연, 수요예측의 불확실성 등이 있을 수 있어 일정 수준의 설비예비율이 확보돼야 한다. 11차 전기본에서는 단기(2024~2028년) 20%, 중기(2029~2032년) 21%, 장기(2033~2038년) 22%의 기준 설비예비율이 적용됐으며, 이는 지난 10차 계획과 같은 수준이다.

확정설비는 화력발전 및 원전 등 전통전원의 설비계획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전망을 합산해 2038년 131.2GW로 도출됐다. 우선 전통전원의 경우, 이미 추진 중인 건설 및 폐지 계획을 반영할 때 2038년 131.2GW의 발전설비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전원 중 석탄발전은 노후설비를 폐지하고, LNG 및 무탄소발전으로 전환해나가는 계획이 반영됐다.

10차 전기본까지의 노후석탄(28기) LNG 전환 계획은 유지하되, 2037~2038년에 수명이 도래하는 추가 12기에 대해서는 양수, 수소전소, 암모니아 혼소 등 무탄소전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전의 경우, 이미 지난 전기본에 따라 현재 건설되고 있는 새울 #3·4, 신한울 #3·4 등의 계획과 설계수명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을 전제해 확정설비 규모가 산정됐다.

신재생에너지, 실무안 대비 2.4GW 상향… 이격거리 규제 개선 추진

11차 전기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전망은 2038년 125.9GW(연말, 정격)이다. 이를 전력피크 시점에 실제로 기여가능한 실효용량 기준으로 환산 시 16.3GW(하계, 실효)로 전망된다. 11차 전기본에서는 설치 잠재량, 전력계통 여건, 정책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생에너지 보급경로를 전망했다.

특히, 실무안 발표 이후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은 2030년 NDC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추가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범부처 정책방안을 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반영해 당초 실무안 대비 2030년 1.9GW, 2038년 2.4GW로 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전망을 추가적으로 상향했다.

산단태양광, 수상태양광 및 주차장태양광 확대 촉진,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개선, 해상풍력 인허가 애로해소, 데이터센터 수요분산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2038년 121.9GW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전망된다.

목표설비에 비해 확정설비가 부족한 경우, 신규 발전설비 건설이 필요하다. 2038년까지 10.3GW의 신규 발전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도출됐으며, 이 물량에 대해서는 기간별 예비율, 발전원별 건설기간, 기술여건 등을 고려해 발전원을 구성했다.

대형원전 2기, SMR 1기 건설 추진

2031년부터 2032년까지는 2.2GW 규모의 발전설비가 필요하다. 무탄소전원 진입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열병합(LNG) 발전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사업자는 LNG용량시장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2024년말에 실시된 시범입찰을 시작으로, 금년 중 본입찰을 추진할 예정이다.

2033년부터 2034년까지는 1.5GW의 신규 설비가 필요하다. 차기(12차) 전기본에서 발전원을 결정해도 되는 기간이므로 이번에는 발전원 결정이 유보됐다. ’수소혼소 전환 조건부 열병합 또는 무탄소 물량‘으로 하되, 향후 기술개발 추이에 따라 차기 전기본에서 발전원이 결정될 예정이다.

2035년부터 2036년까지는 SMR 상용화 실증 1기(0.7GW)와 무탄소경쟁(1.5GW)을 통해 2.2GW 필요설비를 충당할 예정이다. SMR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거쳐 2030년대 초반 건설허가를 획득한다는 전제로 상용화 실증 1기 물량이 반영됐다.

한편, 그 외 필요물량 1.5GW에 대해서는 수소전소, 재생에너지, SMR 등 다양한 무탄소전원 간 경쟁이 가능한 입찰시장을 새롭게 개설해 가장 경쟁력 있는 발전원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37년부터 2038년까지는 건설기간(한수원 제출: 167개월) 고려 시 신규 대형원전 진입이 가능한 기간으로, APR1400 기준 대형원전 2기(2.8GW)를 반영하고, 나머지 물량(1.6GW)은 차기 전기본에서 발전원을 결정하기로 유보했다.

당초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실무안(‘24.5)에서 해당 기간에 산술적으로 APR 1400 기준으로 최대 3기의 신규 대형원전 건설이 가능하나, 정부가 사업자와 협의해 최종 건설 기수를 판단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 경제성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등을 토대로 최종 건설 기수를 확정했다.

2038년 무탄소발전 비중 70%, 23GW 규모 장주기 ESS 필요

11차 전기본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는 기존 대비 상향된 목표를 설정하고, 이후에는 10차 전기본의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의 경우, 무탄소발전 비중이 53%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400만톤 상향(149.9→145.9백만톤)된 전환부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차 계획과 비교할 때, 2030년 원전 발전량과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망이 함께 확대됐으며, 재생에너지는 발전비중도 10차 계획의 18.6%에서 18.8%로 확대될 전망이다. 신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경우에도, 지난 10차 계획의 21.6%에서 21.7%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38년의 무탄소발전 비중은 70%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10차 전기본의 온실가스 감축경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이 확대되면서 이들 에너지원의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설비로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주목받고 있다. 11차 전기본상 2038년까지 23GW(육지: 22.5GW, 제주: 0.5GW)의 장주기 ESS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됐으며, 이는 건설기간을 감안해 BESS 등 기타 저장장치와 양수발전으로 나눠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2028~2029년에 필요한 2.1GW(육지)의 물량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연 500MW씩 2029년까지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호남 등 계통포화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무탄소전원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망 확충과 전력시장 개편이 수반돼야 한다. 무탄소전원을 수용하기 위한 전력망 적기건설과 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도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탄소용량시장 개설 등 무탄소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시장 다원화 및 고도화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11차 전기본이 확정됨에 따라 11차 전기본상 신규 건설이 필요한 발전설비 및 백업설비 확보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연내 LNG용량시장 본입찰을 실시하고 신규 ESS 사업자 선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한수원), 무탄소 입찰시장 설계 등의 후속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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