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도체특별법 신속 제정…국내 생산 반도체 최대 10% 세액 공제"
  • 김기찬 기자
  • 승인 2025.04.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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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선출 후 첫 공약…"세계 1등 반도체 국가 만들 것"
"반도체 산업 현재 위기 상황…국가 차원 지원 필수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달 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김기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초격차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1등 반도체 국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생산 반도체에 최대 1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적 역량을 결집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다음날인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올린 글을 통해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치열해진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까지 더해져 이중·삼중 위기에 포위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날 반도체 산업이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이라며,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고 일단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이 서로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 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 반도체 R&D·인재 양성 등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특히 "반도체의 전설로 꼽히는 앤디 그로브는 '위기가 닥쳤을 때 나쁜 기업은 망하고, 좋은 기업은 살아남지만, 위대한 기업은 더욱 발전한다'고 말했다"면서 "대한민국을 위대한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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