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권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부의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 비리 의혹 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할 경우 국민들의 대선 승리 부여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전 정권 청산은 최대의 국정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권력에게 전 정권 청산작업은 양날의 칼과 같다. 그 칼을 잘 쓰면 국정운영의 강력한 동력이 되지만 잘 못 쓸 경우 오히려 자신들이 해를 입게 되는 치명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전 정권 청산에 과도하게 집중하다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대표적인 사례로는 문재인 정부 초기를 들 수 있다. 문재인 정권와 이재명 정권은 보수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출범한 권력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적폐청산의 '실패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적폐청산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김건희 여사 비리 의혹 청산을 정권 초기부터 특검을 앞세워 의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과 거의 흡사하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원 댓글 조작, 사법농단,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등 다양한 의혹을 수사했다. 특히 2017년에는 '적폐청산 TF'가 구성되어 전 정권의 불법·비리 행위를 집중적으로 파헤쳤고 이는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초기 국정 동력을 얻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적폐청산 과정에서 과도한 정치적,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초기 개혁 과제의 추진력이 일정부분 상실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박근혜 탄핵으로 모아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개혁 아젠다 추진의 국민적 염원이 적폐청산에 대한 과도한 힘빼기로 흐지부지되면서 문재인 정권은 그 뿌리부터 흔들렸던 것이다. 

특히 적폐청산 수사의 일환으로 추진된 검찰 개혁이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심화되면서 애초의 적폐청산 본질마저 흐려지는 난맥상이 지속됐다. 결국 적폐청산 작업이 정부의 개혁 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는 근본적 원인이 돼 버렸다.

또한 적폐청산에 집중하느라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핵심 경제 정책의 세밀한 실행과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급격한 추진으로 자영업자·중소기업의 반발이 커졌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민생경제에 대한 불만이 증가했다.

무엇보다 적폐청산 작업이 초반의 의욕적인 출발에서 벗어나 장기화되면서 정치적 보복 논란으로 비화되었던 것이 치명적이었다. 칼을 뽑기는 했지만 허공에 휘두르며 헛힘만 쓰다 보니 국민들 눈에는 그런 '작업'이 전혀 미덥지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이도 저도 아닌 적폐청산 작업의 후유증은 중도층의 피로감을 유발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결국 2018년 말부터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점차 하락세를 보였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통해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뚜렷한 로드맵이 없이 중구난방으로 진행하다 보니 국정운영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현재의 이재명 정부가 전 정권 청산을 추진하면서도 민생과 국정운영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특검에 대한 불안한 목소리도 나온다. 역대 정권 사상 최초의 대규모 3대 특검단이 꾸려지면서 그에 대한 준비 소홀과 미비한 점이 향후 이재명 정권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이미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실패에서 터득한 교훈이다. 

먼저 3대 특검이 윤석열-김건희 부부 전 정권 청산에 명확한 지향점이 있지만 워낙 수사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자칫 야당만을 표적으로 하는 대대적인 사정 정국으로 특검이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이번 3대 특검은 각 특검이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질 수 있는 데다 법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모두 수사할 수 있다. 이런 '무소불위' 규정 때문에 3대 특검 모두 수사 범위나 처벌 대상의 '상한선'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이는 야당에 대한 대대적이고 '선별적인' 사정 정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실 특검 수사에 대해 법적인 규명과 정치적 공세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는 하다. 이전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은 법률에 기반해있지만 고도의 정치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상 최대 규모의 3대 특검단이 출범하다 보니 '과도한 수사'에 대한 전횡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0일 특검안이 공포되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장관들이 이런 저런 문제점과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이미 검·경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기소된 사안들도 있다”며 일방적 특검 추진을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여야 합의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유치죄 수사는 과도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한 쪽을 배제한 채 특검이 진행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반대쪽에서는 반발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된 입장에선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하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며 “과거 정부는 대체로 그렇게 했다. 특검이란 건 정부에 대한 불신과 그것 때문에 야당이 요구하던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삼권 분립이 돼 있고 국회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데 ‘하지마라’ 할 수도 없다. 저 역시도 딜레마 같은 느낌이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딜레마같은 느낌' 속에 이번 3대 특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답안'이 들어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면서 당에 대한 강력한 장악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행정부 수반'이 되면서 당대 분리도 외면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이 대통령이 보기에 특검이 정치적 공세에 과몰입하는 것이 마치 민심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사고로 무장해 초반에 칼을 마구 휘두를 경우 자칫 내란이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진실규명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 있다. 

이는 3대 특검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민정수석 등이 여당과 '협의'해 특검의 수사 범위와 대상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뚜렷한 목표점을 서로 합의하고 사전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야당과의 협치를 국정운영 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 대통령이 특검을 이용해 야당 궤멸작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인식을 받을 경우 특검 정국은 야당의 극렬한 반대 투쟁과 정쟁으로 얼룩질 수 있다.  

또한 이번 3대 특검은 국민의힘이 추천에서 배제됐다.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당인 데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는 자칫 향후 특검의 결과에 대해 야당이 불복하고 더 강력하게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는 빌미를 줄 수도 있는 사안이다. 

특검의 수사 범위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물론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친윤계 인사들이 대거 소환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유력 정치인들의 또 다른 비리도 '조질' 경우 수사 범위는 더 산으로 갈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궤멸적 타격을 입는 것도 입는 것이지만 특검이 고구마줄기 뽑듯 다수의 야당 인사들을 엮을 경우 보수층의 반발과 함께 협치도 물 건너 가게 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비상계엄과 김건희 여사 문제 등에 대해 사실 국민의힘도 할 말이 없다. 그럼에도 특검이 명백한 불법과 정치 보복 사이에서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도 할 말이 없다는 반응이 나와야 한다. 역대 가장 힘센 특검이 등장했지만 그 결과도 가장 강력한 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국민이 납득하고 인정하는 특검의 수사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점령군'이 돼 매섭게 야당을 몰아붙일 태세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일지 숨을 죽이고 일단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당 지도부의 비상계엄 연루 의혹이 확인될 경우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소송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의 수사가 법적으로 완벽하고 중립성을 담보했을 경우 국민의힘은 정당해산 절차에 놓여도 할 말이 없게될 것이다. 특검이 출범하면 올해 연말까지 '수사 정국'이 죽 이어질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경제 회생'과 '국가 정상화'를 양대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하는 데 특검이 과연 어떤 동력원이 될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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